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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제도의 의의와 퇴직의 제이론 및 교원의 정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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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9.12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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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제도의 의의와 퇴직의 제이론 및 교원의 정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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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정년퇴직제도의 의의
    1) 정년퇴직제도의 개념과 특징
    2) 정년퇴직제도의 유형
    3) 정년퇴직제도의 연혁

    2. 퇴직의 제이론
    1)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
    2) 활동이론
    3)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4) 교환이론(exchange theory)
    5) 사회적 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

    3. 교원의 정년제도

    본문내용

    1. 정년퇴직제도의 의의
    1) 정년퇴직제도의 개념과 특징
    정년퇴직제도는 매우 어려운 이슈(thorny issue)이다(Gilmore, 2004). 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Clark와 Spengler(1980: 87)는 정년퇴직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직업활동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Gilmore(2004)는 정년퇴직이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정규직 업무에 근무하지 않는 생애주기의 규범적인 단계(normative stage)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 비추어, 본 연구는 정년퇴직이란 조직구성원이 정규직 고용(full-time employment)으로부터 물러나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체로 정년퇴직제도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년퇴직제도는 3가지 특징이 함축되어 있다. 첫째는 정년퇴직제도는 대체로 노동자의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강제퇴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퇴직에 대한 연령적 기준은 각국의 시대적 상황과 노동환경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둘째는 정년퇴직은 노동자에게 단지 하나의 사건(a single event)이라기보다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a process)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년퇴직제도는 역할변화(change)를 전제로 한다. 정년퇴직제도는 개개인들이 정규직 고용에서 그만두는 중요한 결정이고 변화를 초래하는 시기이다. 즉 정년퇴직은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급격한 재구조화를 포함한 개개인 삶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이다. 이점에서 생애주기 사회학자들(life-course sociologists)은 역할이론을 기초하여 정년제도를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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