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도시를 위한 한국 정책과 제도 및 저탄소 도시를 위한 일본 정책과 제도(비교 분석 및 종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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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탄소 도시를 위한 한국 정책 및 제도
(1) 정책 기조
(2)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3) 지방자체단체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4) 기후변화 대응형 평가제도

2. 저탄소 도시를 위한 일본 정책 및 제도
(1) 정책 기조
(2)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3)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4) 기후변화 대응형 평가제도

3. 비교 분석 및 종합

본문내용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 2월 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중이며, 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동참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년 7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수립지침’을 제정하였는데, 본 지침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래예측,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도시계획 기법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 출범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회”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의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3대 전략과 10대 정책”을 수립하여, “녹색성장을 통한 깨끗하고 풍요로운 미래”라는 국가 비전을 성정하고 “환경보고와 경제성장의 순선환 구조가 정착되어 세계로 도약하는 녹색 선진국 건설”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2)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으로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3차 종합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원?녹지 확보, 교통모델과의 통합적인 국토?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친환경 국토?도시계획 기법을 도입(종합기본계획)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 지자체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