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소유의식 변화 -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주택소유와 행복지수, 소유의식 변화와 정책 대응의 다양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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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1) 주거복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
2) 주택 소유의식 변화의 가능성

2. 주택소유와 행복지수

3. 소유의식 변화와 정책 대응의 다양화

본문내용

1) 주거복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
1988년 이전에는 주거복지보다는 경제개발이 중시되었고 냉전체제하의 긴장감이 높았던 시기로 정치적으로 진보적 또는 사회민주적인 정치이념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없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급중심의 제도(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및 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정비에 주력하였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없었던 시기이다. 이후 노태우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정책이 추진되었고 이 시기에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주거복지라는 정책적 용어는 2003년 5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주거복지본부 등의 직제를 신설,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정책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들의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