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최초 등록일
2014.09.11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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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세장벽

Ⅱ. 비관세장벽 철폐

Ⅲ. 원산지규정
1. 자동차
2. 섬유 및 의류
3. 컬러TV, 컴퓨터

Ⅳ. 서비스시장 개방
1. 통신제품 및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2. 금융 및 보험시장 개방
3. 육상운송시장 개방
4. 투자제한 완화

Ⅴ. 분쟁해결절차

Ⅵ. 보완협정 내용

본문내용

NA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같은 주요 골격은 잠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관한 보완협정 내용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설되거나 기존 협정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중 략>

쿼터, 수입허가제 등과 같은 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철폐되나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제한이 인정되며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등의 교역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세부 분야별로 보면 농산물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는 협정 발효 즉시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이를 관세율 쿼터S) 또는 일반관세로 전환하는데 멕시코는 농산물 수입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은 1933년 농업조정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방콩, 면, 낙농제품 및 설탕의 수입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쿼터를 멕시코에 대해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급격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자국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관세율 쿼터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중 략>

멕시코 국경 통과 화물과 멕시코 내 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1995년까지 미국의 국제화물이 미국과 인접해 있는 멕시코주로 운송되는 것이 허용되며, 1999년까지 멕시코 전지역에 대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다.
NAFTA 체결 전에는 미국의 대멕시코 교역량의 90%가 육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코 있었으나, 멕시코 국경통과시 미국 운송업자의 화물운송권 및 멕시코내 현지 운송자회사 설립권이 허용되지 않아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미국의 화물운송업자는 백시코의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권을 인계하여야만 하였다.
NAFTA 체결 후에는 미국 철도회사의 멕시코 내 투자도 허용되며, 내륙항에서의 자기화물 취급설비에 대한 100% 투자 및 운용은 허용되나 타인화물 취급설비에 대한 100% 투자는 외국인 투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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