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현황] WTO체제(세계무역기구)의 현황

목차

Ⅰ. 회원국 확대 및 조직구성
Ⅱ. 무역정책 검토의 실시
Ⅲ. 분쟁해결기구
Ⅳ. UR협상결과의 이행점검
Ⅴ. UR후속협상의 추진
Ⅵ. 새로운 통상의제의 논의

본문내용

Ⅰ. 회원국 확대 및 조직구성
WTO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다자무역체제가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를 규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한편, 다자협상이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WTO의 회원국 규모는 1995년 1월 76개국으로 시작하여 현재 120여 개국에 달하고 있다. 이는 GATT체약국 규모인 128개국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으나, 전 세계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중국, 러시아, 베트남, 파나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29개국이 WTO가입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어, 이들 가입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수년 내에 WTO 회원국수는 15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경제에 혜택을 줌은 물론, 이들 국가들도 WTO의 체제에 힘입어 자국내의 개혁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Ⅱ. 무역정책 검토의 실시
무역정책검사기구는 TPRM을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5위에서 20위까지의 교역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기타 국들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12위 교역국인 한국은 지난 1992년 최초로 GATT에 대한 무역정책검토를 받았다.
WTO출범 이후 15개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조치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12월 호주에 대한 APRM을 처음 실시한 후, 계속해서 무역정책정토가 실시되고 있다. 주로 국내 법규 ․ 제도 ․ 관행이 WTO규정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와 시장접근과 관련한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5년 이후에 실시된 무역정책검토에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UR협상에서 새롭게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