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과 주변지역 피해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비선호시설의 개념, 비선호시설 입지의 특성과 피해유형, 피해인식 요인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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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선호시설의 개념
2. 비선호시설 입지의 특성과 피해유형
3. 피해인식 요인에 관한 연구

본문내용

1. 비선호시설의 개념
비선호시설은 님비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거의 같다. 비선호시설이란 사회 전체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지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총칭한다(정수연·박헌수, 2001: 90). 이러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개념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의 개념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님비는 “자신의 인근에 위험하거나 또는 해롭다고 여겨지는 무언가의 입지를 반대하지만, 다른 지역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와 “지역 개발에 대한 반대자 또는 반대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심준섭, 2008: 75). 또한 님비는 소극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절대 혐오시설을 입지시킬 수 없다’는 방어적 의미로 정의되기도 하고, 광의로는 ‘해당 지방정부에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안용식·김천영, 1995: 61-62). 따라서 님비는 시설의 입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강제에 대한 저항이다.
Wolsink(1994)는 ‘시설에 대한 태도’와 ‘시설에 적용되는 기술’로 NIMBY의 보다 분명한 개념화를 위해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A는 시설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거주 지역에 그 시설이 입지하는 것만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유형 B는 해당 시설의 입지는 물론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보다 극단적인 거부감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예컨대, 원자력 관련시설(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포함)의 지역 입지는 고사하고 원자력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유형 C의 경우는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처럼 시설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