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전략산업정책 - 정책의 배경과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와 정책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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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의 배경

2. 추진과정

3. 추진결과와 정책과제

본문내용

1. 정책의 배경
2003년 출범한 참여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지역간 경제적 성장격차, 그리고 사회계층간 격차 및 갈등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였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된 성장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입안하는 한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간 균형된 발전은 지역간 ‘형평’을 중시하였지만 국가 경제가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에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던 만큼 ‘성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적 특징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3-4개 부문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를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 첨단부품 및 소재 산업,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고, 충북은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이동통신산업, 차세대 전지산업을, 충남은 전자정보 기기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충청권의 전략산업으로 3개 광역 지방차치단체가 공통적으로 IT산업과 BT산업을 선정하였으나, IT의 경우 대전은 정보통신, 충남은 전자정보기기, 충북은 반도체 등을 강조함으로써 다소 특화된 측면이 있다. 크게 보았을 때에는 충남이 문화산업(CT)과 자동차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같은 BT라 하더라도 충남은 농축산업으로 특화하였지만, 충북은 제약부문으로 특화하여 천편일율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