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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국의 권리정치에 대한 샌들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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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9.03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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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국의 권리정치에 대한 샌들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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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매킨타이어와 더불어 가장 비타협적인 공동체주의자로 알려진 샌들(M. Sandel)은 1982년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의 발표 이후 서구 문화, 특히 북아메리카에서의 ‘공동체주의 정치’의 쇠퇴에 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공동체주의 정치의 쇠퇴 궤적을 추적한다면, 공동체주의 정치의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이후 발표된 샌들의 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자유주의 윤리가 전제하고 있는 무연고적인 자아의 비전이 정말로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해도, 그는 북아메리카의 문화가 아직은 서로 경합하는 다양한 문화․도덕적 전통들의 복합체라고 본다. 샌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공동선의 문화’와 ‘권리의 문화’가 서로 대립․공존하면서 북아메리카의 정치질서를 틀지어 왔다고 보고, 그 두 문화의 대립을 중심으로 북아메리카의 정치사를 개관한다(Sandel 1984, 81-96; 1987, 85-96; 1988, 20-3).
    샌들은 북아메리카의 정치생활이 세 단계의 역사적 변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Sandel 1987, 85-96). 미국정치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에 관한 유서 깊은 논쟁에 개입하는 대신 샌들은 그 당시의 미국인들이 설제로 어떤 형태의 정치생활을 영위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그는 미국의 전체 역사에 걸쳐 자유주의적 흐름과 공화주의적 흐름 양자가 모두 공존해 왔지만 양 흐름의 비중은 각 단계마다 큰 변화를 보였다고 파악한다. 샌들에 의하면, 공화주의적 흐름은 미국의 건국 당시부터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두드러진 흐름이었다. 그 당시의 정치형태는 ‘시민 공화국(civic republic)’으로 규정된다. ‘시민 공화국’ 형태가 가장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개인과 국가는 분권적인 정치결사 형태, 참여, 그리고 헌신에 의해 간접적으로 매개된 관계였다. “시민 공화국에서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대립적인 것, 다시 말해 다수의 의도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 기능으로서 규정되었다(Sandel 1987, 93).” 이 초기 공화국 시기는 시민적 덕성의 문제가 모두의 생생한 관심사였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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