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과제보고서 - 행복주택에 대하여

소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의 배경,현황,문제점등을 알아보고 결론까지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A+를 받은 보고서이니만큼 과제에 매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1. 행복주택 사업 추진 배경
2. 행복주택 사업
3. 행복주택 사업 현황

Ⅱ. 행복주택 사업의 문제점
1. 주민들과의 타협 불화
1) 차별성 부각 부족
2) 타협 절차 소홀
2. 수요층과 부지의
3. 재원 부족 우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행복주택 사업 추진 배경
1990년대 후반에는 경기부양 및 주택경기 활성화, 2000년 초반에는 주택경기의 안정이라는 명료한 정책방향과 목표가 존재하였지만 2000년 후반부터 주택정책의 방향성은 부양과 안정화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를 기조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펼쳐질 최근의 주택시장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월세 거래 위주로 거래의 흐름이 바뀌었다.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임대인이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 속에서,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서민층의 월세 부담은 커졌다. 반면, 기존 임대주택의 재고는 부족한 상황이다. 거기에 실업난 등의 사회적 요인이 겹쳐,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와 노령층 등 경제적 약자의 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 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월 진행한 '서울가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진흥기업 컨소시엄만 참여했다. 이미 한 달 전 입찰에서도 단독 응찰해 한 차례 유찰된 뒤였다. 결국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흥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결정됐다. 이 컨소시엄은 설계금액의 94%인 500억8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막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넉넉지 않은 공사비’를 포기 이유로 들었다. 열차가 운행하는 철길 위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공기가 너무 짧고 공사비가 낮아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진흥기업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는 추후 물량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공공ㆍ민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원 부담을 덜어보려는 시도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보도자료》, 2013.5.20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 《보도자료》, 2014.3.26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관련 주요 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2014.3.26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지속가능한 도시의 창조공간으로 만든다〉, 《보도자료》, 2013.4.24
· 김순환, 〈‘행복주택’ 첫 시동, 서울선 ‘외면’ 지방선 ‘환영〉, 《문화일보》, 2014.1.16
· 김옥연, 〈행복주택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LHI archives》, 통권 제15호, 2014.1.
· 노희순ㆍ임형빈 〈새정부의 주택정책 : 행복주거〉, 《열린충남 통권62호》, 2013.
· 박병국ㆍ윤현종, 〈행복주택 1년… 아직은 ‘머나먼 행복’〉, 《해럴드경제》, 2014.5.20.
· 윤도진, 〈행복주택은 왜 건설사들에게 외면당했나〉, 《비즈니스워치》, 2014.5.30.
· 이현진, 〈‘행복주택’ 뒷북친 국토부장관〉, 《한국경제》, 2013.12.5.
· 이혜진, 〈행복주택 “젊은 층에게 싼 집 제공해요”〉, 《중앙일보》 2014.4.7
· 최선욱, 〈거리를 헤매는 행복주택〉, 《중앙일보》, 2014.1.17
· 황정일, 〈행복주택 1년…‘윈윈’ 방법 찾아야 성공할 듯〉, 《중앙일보》 20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