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서의 영업지역침해 규제 - 현행 가맹사업법에서의 규제, 모범거래기준에서의 규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의 규제

소개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현행 가맹사업법에서의 규제
2. 모범거래기준에서의 규제
3.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의 규제

본문내용

1. 현행 가맹사업법에서의 규제
현행 가맹사업법은 제12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동 조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제4호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중 략>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정안 제12조의4 제1항과 제3항에 의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가맹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성장을 원하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 둘째는 가맹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위법성을 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