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부동산정책방향

목차

1.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
2. 가격상승 원인
3. 10.29대책 이후의 투기억제 대책 개요
4. 현재 거론되고 있는 투기억제 대책
5. 예상되는 정부 대책

본문내용

2004년 하반기까지는 안정세 유지
금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
규모별 상승추이 양극화

Ⅰ.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가 가격상승을 주도
<표3 : 주택유형별, 지역별 가격상승률>
(단위 : %)
가격은 2003년에 급격히 상승 : 2004년부터 안정세 유지
그러나 아파트인 경우 2005년 들어 상승세로 반전
유형별 가격 상승폭 확대

<중 략>

- 단, 65세 이상 퇴직한 노인에 대해서는 유예
※ 단,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퇴로를막는 결과를 가져와 동결효과를 배제하고자 보유세 강화를조기실시하고 양도세 강화는 2007년 이후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
Ⅴ. 예상되는 정부 대책

주택담보대출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투기수요에 대해 금융비용 부담 증가
-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1% 포인트 가산금리 적용 결정
(주택금융공사)
- 시중은행들도 대출심사를 강화,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대출 부실방지
- 한국은행 : 경기가 호전되면 콜금리 인상, 시중금리 인상 유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