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

목차

1.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2. 전문, 전담의 보장
3. 화재조사관의 자세 등
4. 조사범위의 설정 및 사생활 보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회사
(1) 재판청구권 : 헌법에 보장이 된 권리로서 보험사기 및 배상책임과 관련을 하여 법원에 신청을 한다.
(2) 민사조정 신청 :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보험금 처리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분쟁의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 주된 목적으로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에 설치가 된 조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을 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는 절차를 말을 한다.

<중 략>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 개인의 주거범위가 한정된 경우라면 연소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발화구역 전체를 현장조사 범위로 설정을 하여 조사를 실시를 한다. 연소된 물건의 이동과 반출이 있었다면 주거공간 안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고 화재와 연관이 있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시스템 전체를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방화범죄 등 인적 요인이 개입한 흔적이 있을 경우 연소구역이 아니더라도 조사 범위를 확대를 하여 조사를 한다. 연소구역 밖에서 침입경로 및 도주경로와 남겨진 방화도구 등의 잔해가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