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가능성의 판단요소와 용의자

목차

1. 일반적인 판단요소
1) 무단침입과 출입흔적
2) 범죄흔적
3) 고장과 파괴
4) 이상연소현상
5) 진술내용의 불일치
6) 화재진압의 지연과 방해
7) 기타 상황

2. 방화용의 대상자

본문내용

- 화재현장에 임장조사를 할 당시에는 방화와 실화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양자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화재조사를 진행을 하되,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진행과정에서의 추정 발화부와 그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 또는 탐지가 되거나 진술이 확보가 되면 그 즉시 방화사건의 조사체제로 전환을 하고, 현장 주변에서 특이한 거동을 하였던 자가 있었는지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

1. 일반적인 판단요소

1) 무단침입과 출입흔적

(1) 닫혀있던 출입문 및 창문이 열려져 있었거나 잠금장치가 풀려져 있는 등의 외부에서 누군가 억지로 출입을 하였거나 침입의 흔적이 있을 때이다.
(2) 유리창 등에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으로 파손을 한 흔적과 같은 인위적이거나 고의적인 파괴흔적이 있을 때이다.
(3) 이상한 사람의 출입과 행동에 대하여 거주자 또는 목격자 등의 진술이 있었을 때에 등에는 옆집과의 거리와 담의 형태, 출입문, 창문, 기타의 개구부 등의 제반현상을 확인을 하여 화재현장으로의 접근로 및 접근방법 등을 규명을 한다.

2) 범죄흔적

(1) 살인, 약취, 절도 등의 여타의 범죄흔적이 있을 때이다.
(2)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제거 및 이동 등의 흔적과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이다.

참고자료

· 화재조사 길잡이(200,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 화재조사(200,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