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 공적사회복지의 주체,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법인의 능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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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적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사회복지 주체의 의의
2. 공적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Ⅱ.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 법인 (法人) 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성격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7.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일반능력
2. 권리능력
3. 행위능력
4. 불법행위능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적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사회복지 주체의 의의
• 법률관계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주체와 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함
• 사회복지 법률관계에서 사회복지 주체는 복지의 다원주의와 복지의 혼합경제 그리고 복지지도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종교기관, 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됨
• 행정법관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개인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으므로 이를 행정주체라고하고 개인을 행정객체라고 함

2. 공적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직
(1) 행정관청 : 행정관청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 표시,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함
(2) 집행기관 :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함
(3) 의결기관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으로 그 결정이 법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는 힘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이때의 공법상 공법인(公法人)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임
(4) 자문기관 :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기관(행정청)이나 의결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임. 자문기관은 헌법이나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으나, 법률에 직접 규정된 복지관련 자문기관으로는 각종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5) 보조기관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기관을 말함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