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 복지권의 의의, 생존권으로서 복지궈, 헌법상의 복지권, 법지권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 복지권의 보호와 제한,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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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권의 의의

2. 생존권으로서 복지권

3. 헌법상의 복지권

4. 복지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규정적 권리
2) 법적권리
3) 추상적 권리
4) 구체적 권리

5. 복지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6. 복지권의 보호와 제한
1) 수급권 보호
2) 복지권 제한

7.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보험의 권리성
2) 공공부조의 권리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4) 사회복지 관련제도의 권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권의 의의
• 복지권(welfare right, right to welfare)이란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됨.

2. 생존권으로서 복지권
• 복지권이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임.
•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자가 확대 발전되어감에 따라 복지권의 범위가 공민권의 범위와 같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됨.
• 복지권이 세계화시대에 더욱 발전되어 국가 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됨
• 상대국이 상대국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일정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국내에 체류하는 상대국의 국민들에게 상응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게 됨
• 상호주의와는 별도로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권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함.

3. 헌법상의 복지권
• 우리 헌법 규정에서 생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함.
• 헌법 제34조 제1항은 사회권보장의 기본원칙과, 헌법 제34조2항에서는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헌법 제32조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의 소득분배관련 규정을 명문화 함.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