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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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6.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내용과 현황
7.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8.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9. 최종결론

본문내용

공공부조제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체계를 말한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 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수반을 규정한 법이다.

<중 략>

사회복지의 사회통제기능은 두 가지 가정에 입각한다. 첫째, 사회개혁은 자본주의의 무절제를 없앰으로써 자본주의의 비수용적 측면을 감소시켜왔다는 것과 둘째, 사회서비스는 자본주의체제의 지배적 이념을 선전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가정은 혁명이나 불안한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과거 정치적 이유로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비수용적 측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부는 개선적 사회정책이 정치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지지되고 있다.
두 번째 가정은 사회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서비스를 지지하는 가치관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가치관으로 즉, 그 가치관은 기존 사회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와 비마르크스주의 모두 동의한다.

<중 략>

생활보호법에서 급여의 제공이 시혜적인 차원이었기에 이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의 수급자의 의식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수급자의 선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기준의 범위, 선정절차, 방법 등만을 수급권자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나 목적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 물(지침서나 영상물)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의 목적이나 성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적 지지’라는 바탕 위에서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권중돈 저 / 학지사
·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저 / 나남
· 사회복지개론 노현, 윤철수, 도종수 저 /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