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범죄학

목차

Ⅰ. 비판범죄학

Ⅱ.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1. 마르크스 이론
2. 범죄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상
3. 봉거
4. 퀴니
5. 신범죄학

Ⅲ. 현대의 비판적 사상
1. 좌파현실주의
2. 페미니즘

Ⅳ. 비판범죄학의 평가

본문내용

Ⅰ. 비판범죄학
1960년대 중반부터 낙인이론과 함께 전통적 범죄학(주류 범죄학)에 대항하여 일어난 범죄학의 새로운 경향이다. 급진주의 범죄학 또는 급진적 범죄학, 갈등론적 범죄학 등으로 불리며 이는 계급ㆍ인종ㆍ성(gender)ㆍ문화 및 역사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범죄학 연구방법이다.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다.
비판범죄학은 범죄는 개인적인 요인이 아닌 생산양식, 계급구조, 권력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개되며, 더 이상 범죄의 요인이 개인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Ⅱ. 마르크스주의
1. 마르크스 이론
대부분의 비판범죄학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하였다. 생산수단을 소유한자는 부르주아(bourgeois),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라고 불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를 부자의 이해관계가 가난한 자의 그것을 억압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경제체제라고 보았다. 『공산당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사회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이론을 정립했다. 부자들은 사회의 부(富)를 불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만들어낸다. 또 권력자들은 일정한 집단만이 더 많은 정치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피지배자를 만든다. 권력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계속 보존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에 저항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 집단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더욱 부유해지며, 다른 집단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양극화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불렀다. 양극화가 더 극단적으로 진행될수록 물질적인 생산력의 더 나은 발달을 막는 크나큰 장애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Thomas J. Bernard, Jeffrey B. Snipes, Alexander L. Gerould, 「Vold의 이론범죄학」, 이순래, 이성식, 박정선, 김성언, 박철현, 김상원, 박성민, 류준혁 공역, 그린, 2012
· Stephen E. Brown, Finn-Aage Esbensen, Gilbert Geis, 「범죄학 - 범죄원인론, 형사정책, 범죄발생의 최근경향」, 황의갑, 기광도, 김용근, 류준혁, 박지선, 윤우석, 이봉한, 이상문, 이수현, 이창한, 정덕영, 정진성, 조윤오 공역, 그린, 2011
· Ronald L. Akers, Christine S. Sellers, 「범죄학 이론」, 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공역, 나남, 2005
· Michael J. Lynch, Raymond J. Michalowski, W. Byron Groves,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와 형벌」, 이경재, 한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