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 정부의 원전 축소 계획안에 대한 찬반 토론

목차

1. 도입부
2. 찬성1
3. 반대1
4. 반대2
5. 토론 결과 및 정리

본문내용

도입부
최근 들어 원전에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정부가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2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1.2%인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되어 원전 비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10명 중 1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방호물품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라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춰 적발된 사례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조는 정부가 제기한 원전 축소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원전 축소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전을 더욱 축소하여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정성을 두고 강력히 지지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반대 입장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를 문제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 축소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찬성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내놓은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실시할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낮춘 22%~29%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내놓은 초안에 불과한 원전 비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노후 원전 폐쇄와 함께 새로운 원전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향은 12월에나 나올 것 같아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간 줄일지 늘릴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원전 비중을 결국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끝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