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성모병원 노동쟁의

*영*
최초 등록일
2003.06.24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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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2년도 노사분규 총괄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성모병원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2002년도 노사 단체교섭 및 쟁의 진행 과정
4) 성모병원의 노동쟁의 평가

본문내용

4) 성모병원 노동쟁의의 평가
성모병원노조 파업은 2002년도 대형 사업장 노동쟁의 중에 가장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7개월동안의 파업 과정에서 노사간의 대립과 불신은 극에 달했고, 그 후유증은 업무복귀를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이 이런 장기파업을 낳게 된 것일까?

▶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부재
첫째,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가 파업 장기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병원측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의 문제는 사학연금법상의 문제이지 임단협 교섭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직권중재 이후에는 노사간 교섭보다는 중재재정에 더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파업참가자들의 무노동무임금, 징계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 노사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기대수준 격차가 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
둘째, 임단협 교섭 초반에 노사의 기대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컸던 점이 노조 파업과 장기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 임금교섭을 놓고 중노위 쟁의조정신청 때까지 노조측은 11.3%의 인상안을, 병원측은 2.6%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여기에는 병원 경영상황과 근로조건 수준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 격차가 크게 작용을 했다. 병원측은 병원경영상의 문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에 노조측은 그동안 흑자를 본 만큼 충분한 인상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인식차이가 나타나게 된데는 그동안 병원 경영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가 부족했던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일상적인 시기의 노사간 정보공유의 부족이 이런 인식격차와 노사갈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 노조내 의사결정의 난맥상으로 협상에 혼선 초래
세째, 교섭과정에서 노조 교섭대표들이 양보안을 제시한 뒤에 노조내의 혼선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교섭이 더 난항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노조 지도부가 일방적인 업무복귀 결정을 내림으로써 조합원들의 반발로 조직내 혼선이 발생하고 교섭이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조직내부 혼선으로 사용자측은 노조측 협상대표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것은 노사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노동환경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http://www.seri.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LG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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