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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일반론] 사법시험제도의문제점

*상*
최초 등록일
2003.06.24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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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학 교육의 문제점
Ⅲ.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Ⅳ. 법학 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방법
1. 사법교육제도의 개혁
2. 외국의 사례
3. 개선방법
Ⅴ. 결론

본문내용

몇 년 전 개봉했던 영화 중에 '금발이 너무해'란 영화가 있었다. 원제인 'Legally Blonde'는
법을 알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지닌 똑똑한 금발머리 여성을 의미하고, 변심한 애인을 따라 피나는 노력으로 하버드 법대에 입학을 한 주인공이 수석을 졸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뜬금없이 영화의 이야기를 꺼낸 까닭은 영화의 내용 중에 학부생인 주인공이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의 변호를 담당하게 되고 또한 현직 변호사들도 꺼리던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다. 법대생이 된 지금 과연 4학년 법대생 중 실무에 나가서 영화에서처럼 멋지게 해결 할 학생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비단 법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 강의가 이루어지는 학과 교육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법대는 상황이 심각하다. 교육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했을 때 교수님께서 대학에서는 오직 체대·예술대만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도 다르게 때문이다. 미대생은 그림을 잘 그리고 음대생은 악기를 잘 다루며 체대생은 운동은 잘한다. 그리고 다수가 전공을 살려 직업을 얻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단 법대에서 이루어지는 법학 교육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더 나아가 법학과를 졸업하면 당연히 법조인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도 문제일 것이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인 사법시험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학 교육과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법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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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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