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금융 구조조정의 공과

소개

IMF 사태 이후 이루어진 금융 구조조정의 공과를 분석하라는 레포트였고 A+ 받은 레포트죠. 참고하시길..

목차

Ⅰ. 서론
1.금융 위기의 원인
2.구조 개혁의 필요성
3.구조 조정의 목표와 추진

Ⅱ. 본론
1.각 기준별 중간평가
(1)금융중개 기능의 정상화
(2)대외 신인도 회복
(3)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
(4)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5)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6)구조조정의 속도와 범위
(7)국제기준과의 정합성
(8)손실분담 원칙의 확립
(9)충분한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의 신속화
2.금융권별 구조조정의 평가
(1)은행권
(2)제 2 금융권
3.향후 추진 과제
(1)부실채권 정리 촉진 및 자산건전성 악화 방지
(2)정부출자 은행의 효율적 관리
(3)금융산업 비전 구체화
(4)금융하부 구조의 구축
(5)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6)금융 규제■감독 정책의 선진화
(7)선진국형 기업 개선작업(Workout)의 조기정착
(8)금융기관 경영의 선진화

Ⅲ. 결론
-구조조정의 공과와 나아갈 바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3.구조 조정의 목표와 추진
금융 구조조정의 목표는 단기와 장기로 나눌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이를 통해 추락한 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외 신인도의 회복을 꾀하며 장기적으로 금융산업내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이 시장원리에 의해 해소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추진 원칙에 입각해 전략을 세워 절차를 밟아 빠르게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추진 원칙 수립은 우리의 금융산업이 현재 직면해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 및 구조조정 비용, 문제 금융기관의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하에서 (ⅰ)회생 가능성이 높은 금융 기관에 대해서만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하고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클 경우 정리절차를 진행시킨다. (ⅱ)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시켜 금융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는 원칙을 수립한다. 위의 원칙에 의거하여 (ⅰ)광범위하고 빠른 구조조정 (ⅱ)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여부 (ⅲ)손실분담 원칙의 확립 (ⅳ)자본적정성 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부지원 (ⅴ)비용최소화 원칙을 목표로 공적자금 지원 회수 극대화 방안 모색의 전략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 *98. 7. 27 금감위 울산 상공회의소 자료
· *[구조조정 아직 멀었다] 98. 10. 15 조윤제 서강대 교수 다산칼럼
· *[개혁 미흡, 고삐 더 죄어야] 98. 11. 1 중앙일보
· *[매일 경제신문 98년 12월자료]
· *국민일보 98. 12월자 98국정감사
· *[금융 구조조정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윤석헌 교수 학회지
· *[구조조정은 도약의 기회] 이해선(구조기획단 기획
· 대외협력팀 서기관)
· *[금융구조조정의 중간평가 및 향후 과제] 1999. 6월자 한국
· 금감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