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지역학 및 관게학] 지역단위 한러간 협력사례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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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도시간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왜 하는가?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
-자매결연은 어떻게 추진하는가?

2.한국과 러시아의 도시간 자매결연 현황

3.자매결연을 통한 도시간 협력사례의 문제점

4.발전방향 모색과 성과(사례)

5.우수협력사례

6.한-러 지역간 교류 협력관계의 현주소

7.러시아 및 해당지역 전망

8.결론

본문내용

도시간 국제교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가 ‘국제화’ ‘세계화’ 등을 내세워 외국 도시들과 경쟁적으로 자매결연 등을 해 왔으나, 민이 아닌 관의 주도여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할 때 대부분 이들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매결연의 경우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이후 외국 도시들과 자매결연이나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1995년 이전에는 자매도시가 일본의 야마구치, 중국의 산둥, 미국의 메릴랜드 등 3개에 불과했으나, 현재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헝가리 페이르주 등 총 10개로 늘어났다. 부산시는 현재 15개국 1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상태인데 이는 1995년 이후 5개가 더 늘어난 것이다. 경상북도는 6개 자매도시 중 4개가, 충청북도는 5개 자매도시 중 3개가 민선 이후 맺은 것이다.
전라북도는 4개 도시 중 3개가, 전라남도는 3개 도시 중 2개가 1995년 이후 자매결연한 것이다.
결국 위의 결과는 민선 이후 등장한 지자체장들이 표면상의 업적을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당시 김영삼 정권이 부르짖던 세계화에 맞물려 실익보다는 명분에 집착하여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등의 졸렬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참고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http://www.klafir.or.kr/index.html
· 동아일보
· 매일경제신문
·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
·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