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 ppt

목차

1. 정의
2. 원인
3. 영향
4. 문제
5. 결과
6. 향후 전망

본문내용

미연방정부 의 셧다운 이란? -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는 업무정지사태를 말하며 80만명이 넘는 연방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 사건

미국 2014회계연도 예산안이 여야 협상 실패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가 10월 1일 0시(한국시각 1일 0시 오후 1시)폐쇄(Shut down)됨.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시작전, 반드시 예산안 통과가 진행되어야 함. 만약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3개월 짜리 단기 잠정 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수 있음. 단기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 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최종 예산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음.

<중 략>

내년도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인상과 관련, 협상 시한 마지막날인 16일 합의안 극적 타결. 이에 따라 지난 16일동안 폐쇄됐던 연방정부는 17일부터 문을 열었다. 사상초유의 국가부도(디폴트)도 피하게 되었다.
미국증시가 큰폭으로 상승, 협상 타결 이전에 마감한 유럽증시도 기대감이 반영되어 대부분 상승
원유과 금 가격 상승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정치권의 벼랑 끝 대타협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긴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부분 업무정지) 중단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 16일 동안 일시 해고됐던 공무원들이 일제히 출근했고, 문을 닫았던 박물관도 재개장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조차 셧다운은 내년 1월15일, 정부 부채 한도는 내년 2월7일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비슷한 위기는 내년 초에 또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