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주장 ppt

소개글

이 ppt 는 발표수업 시간에 준비한 자료입니다.

‘게임 셧다운제’ 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

앞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보완한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도입 예정.

게임 셧다운 제를 반대 합니다.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뿐만 아닌,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목차

‘게임 셧다운제’ 란?

근거

요약

본문내용

‘게임 셧다운제’ 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
앞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보완한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도입 예정.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g7LYnmO0MGk’>

게임 셧다운 제를 반대 합니다.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뿐만 아닌,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근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뿐만 아닌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
국가가 나서서 원천적으로 게임접속을 막음으로써
청소년이 가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행복추구권 침해
학부모의 교육철학이나 자녀의 적성을 고려하여 직접 결정 해야 함 -> 교육권 침해

근거
실효성이 없는 제도
태국,베트남 등에서의 사례
셧다운제 실시 -> 개인정보 도용계정 접속 증가, 셧다운제 적용 제외 게임 량 증가-> 실효성 없음 ->폐지.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 증가, 불법서버 증가, 셧다운제 적용 제외 게임(스타크래프트,콘솔게임 등)가능

근거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게임산업은 문화이며, 고부가가치 산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