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연금의 차이와 최근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금제도의 배경이 되는 가치와 철학
2) 각 연금제도의 차이를 할당, 급여, 전달, 재정 분석

3. 결론 및 개인의 견해

본문내용

2. 각 연금제도의 차이를 할당, 급여, 전달, 재정 분석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하며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며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제도이다. 노령․장애․사망의 위험에 직면한 국민 누구나에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반쪽 국민의 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제도는 보편적인 1차적 사회안전 망으로서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제도의 포괄성이나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아무리 우수할지라도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수급의 권리가 발생하는 보험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대상자 들은 공적연금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되어 노후 빈곤과 불평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노인철․이용하,(2000),「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 시행 1년의 평가와 발전방향」.한국 사회보장학회.
· 민재성․김용하, (1999)「한국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박상범, (1999)「사회보험론」, 세종출판사.
· 박상현, 조준행, (2000),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