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빈곤문제에 따른 공적연금제도 개선 방안

최초 등록일
2016.06.06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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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목적 및 배경

Ⅱ. 본론
1. 한국사회 고령화 현상
1) 고령화의 개념
2) 노인의 개념
3) 노인 인구
2. 고령화에 따른 문제
1) 노인 부양비 증가
2) 사회경제적 문제
3. 노인빈곤문제
4. 국민연금 필요성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 필요성
3) 국민연금 문제
5. 국민연금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는 주요 연금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면서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 하다가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이 1960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수급자격도 엄격히 규정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연금수급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였다. 평균수명이 40대 초반이던 시절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설정하였으니 장수하지 않으면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고, 수급 기간도 몇 년 되지 않을 형편이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1988년 1월 1일에 공무원연금보다 28년이나 늦게 도입되었는데 1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가입대상을 시작으로 하였으며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지역가입자를 강제적용대상자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발전하였고 3개의 특수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민이 노후에 소득보장에 있어서 비중이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고령화로 인해 매년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1988년 소득대체율 70%로 시작됐던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60%, 2008년 50%로 인하되었고, 2015년에는 46.5%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씩 삭감되어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20%정도가 된다. 즉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국민연금 급여로 약 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2018년이라면 월 40만원의 연금으로는 최저생활 자체도 못 미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진수 외, 2013『사회복지법제론』청목출판사
김대회, 2008 “고령자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외, 2003『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태 외, 201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소득이동성 효과 분석”『대한경영학회지』
김욱, 200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한‧독사회과학논총』
박경숙, 2003『고령화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의암출판사
보험미래포험, 2011『연금의 진화와 미래』논형
석재은, 200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실태,원인과 정책방안”『한국사회복지학』
이해원,1998『노인복지론』유풍출판사
장현주, 2013 “공적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 효과“ 『한국사회와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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