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Baby M 사건을 통해 본 대리모 계약)

소개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주제로 Baby M 사건을 통해 본 대리모 계약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학설과 판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리모(계약)란?
2. Baby M 사건

Ⅱ 본론
1. 민법 제103조
2. 대리모 계약의 법적효력
1) 학설
2) 판례
3) 사견

Ⅲ 결론

본문내용

보통 대리모란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이라 함은 부부 중 처가 불임인 경우에 제3자의 여성으로 하여금 부의 자를 임신하게 하여 인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대리모계약에는 대리모에게 지급하는 보수, 대리모측의 출생자 인도의무, 대리모부부의 친권포기 내지 감호권 양도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략)

Baby M 사건은 1986년 미국에서 있었던 대리모 출산의 유효성에 대한 미국의 첫 재판 사례이다. 대리모계약에 따라 불임부부의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 받아 아이(Baby M)을 출산한 대리모가 아이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불임부부가 대리모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미국 New Jersey주 대법원은 이 사건의 대리모계약은 무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리모의 친권 포기와 불임부부의 입양 또한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중략)

유효설 또는 무효행위전환설은 현행 가족법 질서는 부모가 자기의 친생자를 타인에게 기르도록 양도하는 입양이라는 법제도를 이미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일종의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 대리모계약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리모는 임신에 관해 아무런 압력 없이 자유의사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며, 대리모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즉 계약의 목적이 대리모가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므로 가족법은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만약 대리모계약을 금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참고자료

· 엄동섭, "대리모계약", 저스티스 제34권 제6호, 한국법학원, 2001. p.89
· L.B. Andrews, New Concep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4, p.197
· 박동진, 위의 논문(주 18), 27면; 한웅길, “인공생식의학의 발전에 따른 사법상의 문제,” ｢Juris Forum｣ 창간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2, 101면.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2, 180면
· 엄동섭, “대리모계약,” 저스티스 제34권 제6호(2001), p.103
· 김민중,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민사법학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