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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찬반토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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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28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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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임신중절이란?
2. 임신중절 논의의 중요성
3. 논의주제
4. 임신중절수술의 윤리성
5. 생명권을 언제부터 지니는가?
6. 접합체의 잠재성
7. 생명권이 우선한다.
8. 모자보건법 예외조항

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이란?
-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대한민국에서 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불법.
산모가 동의하고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X 예외 ;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임신중절 논의의 중요성
예전에는 임신중절 문제 자체에만 국한되어지던 생명에 대한 논쟁
But. 이제는 그 자체의 문제이면서 또한 다른 생명의료윤리의 교두보와 같은 역할

논의주제
A. 인공임신중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

B. 수술의 부작용이나 법령으로 금지되어 음성적인 수술로 인한 피해 등 문제가 많음.

참고 자료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김진경,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1999] [국내석사]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관한 연구 문수례, 동아대학교,[2007] [국내석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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