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3가지 모형

소개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의 의의와 사례

목차

1.외부조도모형
(1)의의
(2)사례

2.동원모형
(1)의의
(2)사례모형

3.내부접근모형
(1)의의
(2)사례

본문내용

1. 외부주도모형
1)의의
외부주도 모형은 정부 조직 밖에 있는 비정부 집단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쟁점으로 확산되어 그 여론적 압력에 의해 마침내 정부가 공식의제로 채택하게 되는 경우이다
2)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의제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운동의 방식이 비합법적인 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운동의 주체 역시 계급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IMF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길게 받은 계층은 저소득계층이다.

<중 략>

내부접근모형은 정책문제가 외부의 관여 없이 처음부터 정부기관 내에서 제기되거나 정책결정자와 접근이 쉬운 집단 내에서 제기되어 정책의제로서 설정된다. 내부접근 모형에 의해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경우는 대개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룰 때나 긴급을 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 때로는 국민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작성자 노주세
· 새마을 운동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