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
2.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의 특징
1) 전기 뉴딜 정책(1933년~ 1935년)의 주요 특징
(1) 금융위기의 수습과 안정
(2) 실업자 구제정책 실시
(3) 산업회복 정책
(4) 농업경제 활성화 정책
2) 후기뉴딜정책(1935년~ 1941년)의 주요 특징
(1) 적자재정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2) 공공사업 확대
(3) 노동제도의 개혁
(4) 소득분배 개선
(5)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시사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국민들이 한 나라의 사회 공동체로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제도인데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의 경제‧사회‧정치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부조(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국고에 의한 비용부담 증대로 재정의 압박을 야기하여 혜택을 축소하거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그 특징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정부 이전, 후버(Herbert Clark Hoover)행정부의 대공황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1932년 기업의 잇따른 파산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를 가져 왔다. 그 결과, 경영자의 자살과 실업자가 급증했고, 후버정부의 지지도는 급격하게 낮아졌다. 결국, 1932년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뉴욕주지사인 루즈벨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고, 루즈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루즈벨트는 1933년 취임하면서 3R로 대표되는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가 말하는 3R은 다음과 같다. ‘Relief(구제)는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구제하여 민생고를 해결하고, Recovery(부흥)을 통해 대공황 이전의 소득수준과 산업질서를 회복하고자하며, 사회적 불균형, 시장시스템의 모순을 시정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Reform(개혁)을 내세우며, 경제에 적극 개입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참고자료

·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양동휴(2000).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섭중 외(1994). 세계의 사회보장. 예풍출판사.
· 노인철 외(1995).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