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CASE6 - K는 B에 대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발행일자 전에 청구한 수표지급청구는 지급제시가 가능한가.
수표소지인G의 수표상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수표소지인G는 수표법 12조에 의거하여 발행인 A에 대한 소구권 행사 가능한가.
①. 형식의 유효성
A)형식유효한 수표소지
ㄱ)수표법 제1조[수표의 요건]
B)공정증서 작성
C)수표지급제시 요청제시기간
ㄱ)수표법 제40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ㄴ)수표법 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ㄷ)민법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ㄹ)수표법 제39조 [상환청구의 요건]
②. 수표의 실질적 자격여부
ㄱ)수표법 제5조 [수취인의 지정]
ㄴ)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③. A의 채무설정확정
④. 인적항변의 절단
ㄱ)제22조 [인적 항변의 절단]

Ⅲ. 결론

본문내용

①. 형식의 유효성
A)형식유효한 수표소지
수표는 수표발행인이 지급인인 은행에 대해서 일정금액에 대해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러므로 수표법 제1조의 내용을 충족시켜야한다. 수표임을 표시해야하며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고,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및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위 사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유효한 수표를 소지했다고 볼 수 있다.

B)공정증서 작성
수표소지자 G는 공정증서 작성을 해야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C)수표지급제시 요청제시기간
수표법 제40조와 제41조에 의거하여 수표소지인은 제시기간내에 수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기간내에 수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표의 소지권을 상실한다. 그렇지만 부당이득에 관한 사유이면 민법 제740조에 의거하여 발행인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사례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표의 소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