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

소개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한 보고서

목차

1.불붙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논란

2.장애인등급제란?

3.장애인등급제 왜 폐지해야하는가?
1)‘등급’으로 정해버리는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
2)장애인등급제도는 행정 편의적 정책이다.

4.장애인등급제폐지 찬반

본문내용

지난 4월 17일 故송국현씨가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병원에 옮겨진지 나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 故송국현씨는 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언어장애 3급의 중복장애인이었다. 그렇기에 송 씨는 화재현장을 피하지 못하였고 외부에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주변에 故송국현씨의 이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이 1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당연히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화재현장을 신속히 탈출하여 생명엔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곳엔, 故 송국현씨 옆에는 활동보조인이 없었다. 왜냐하면 故 송국현씨는 현행 법령상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는 3급 장애인 이였다.

2.장애인등급제란?
장애인 등급제는 지난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들의 장애를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화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다.

참고자료

·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2010년 국회의원 윤석용 외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2010년 월간복지동향 남병준
·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을 듣는다 2012년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