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제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어젠다 형성
3)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
4)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DiNitto와 Dye는 정책형성의 제 과정이 정책형성의 복잡한 세계에 있어 언제나 명쾌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정책형성의 과정을 정책문제의 입증, 정책대안의 형성, 공공정책의 합법화, 공공정책의 시행, 정책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공공정책 학도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일련의 순환과정으로 이해하여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평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1) 사회복지정책의제의 형성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핵심이다. ㅅ하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로 성립한다. 이때 이러한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 행동을 정치학적 의미에서 요구라한다. 이때 요구에 의해 받아들여진 문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문제나 요구를 의제라 하며, 의제들을 모음의 어젠다라고 한다. 어젠다란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하다고 인식되는 문제 또는 기존 정부기구의 합법적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정치체계의 성원에 의해 간주되는 문제이다.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 어젠다 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를 이슈라 부른다. 사회복지정책 문제가 이슈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곡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둘째,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2008/ 최용, 황희숙/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 2008/ 이종복, 전남련 외/ 사회복지개론/ 학현사
· 2010/ 정무성/ 김성철 외/ 사회복지개론/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