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소개

경제통합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경제통합의 의의 및 형태
⑴ 경제통합의 의의
⑵ 경제통합의 동기
⑶ 경제통합의 형태
⑷ 경제통합의 조건

Ⅱ.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⑴ 역내국에 대한 효과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⑵ 역외국에 대한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⑶ 세계교역에 미치는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제통합의 의의 및 형태
⑴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 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를 완화 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통합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공동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차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통합의 목적은 지리적 인접성 · 역사적 공통성 · 문화적 배경 · 경제적 긴밀도 등 이해를 공유 하는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상의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다.
경제통합이 결성되면 회원국들은 역내 교역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역내의 무역자유화가 촉진된다. 그러나 경제통합은 기본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호주의적인 성격도 함께 지닌다.

<중 략>

경제통합은 일반적으로 역내국에는 유리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역외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제통합으로 역내국의 경제효율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시킬 경우 세계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또한 역외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 할 경우 세계교역 자유화에 기여한다.
b. 세계전체 후생증대에도 기여
국지적으로나마 자유화 영역을 확대할 경우 역내국은 물론 나아가서 세계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 부정적 효과
a. 세계교역의 자유화 저해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국 상호간의 장벽완화는 그 자체가 역외국에 대한 차별 조치이며 이 같은 차별조치가 강화 될 경우 배타적인 경제블록화를 가속시켜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국제경제학 - 이관두저
· 국제경제기구론 - 김완순 한복연 공저
· 경제통합론 - 정홍열저
· 경제통합과 세계화 - 황해두저
· 국제경제통합론 - 손병해저
· sysnet.or.kr
· http://blog.naver.com/ase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