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목차

1. Titmuss,의 복지국가 유형
2. Mishra의 복지국가 유형
3. Furniss – Tilton 복지국가 유형
4. G. Esping-Anderson 복지국가 유형

본문내용

1. Titmuss,의 복지국가 유형
(1)잔여적 모형: 사회는 가족과 시장에 의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제도는 가족과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만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흔히 자유방임주의자,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사회복지 모형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2)산업적 성취 및 수행 및 복지국가: 국가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하는 근로실적을 사회복지 급여제공의 기분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는 개인이 사회나 시장에 업적이나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 주어진다고 본다.

<중 략>

3. Furniss – Tilton 복지국가 유형
(1)적극적 국가: 가장 초보단계의 국가모형이다. 국가정책의 목적을 자유시장과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욕구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형조 및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적극국가는 자유방임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경제시장에서 선호되는 사람, 즉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강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적극국가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2)사회보장국가: 기회균등과 어느 수준까지의 평등만을 보장한다. 이는 사유재산체계가 국민 모두의 생활안정을 약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며 대표적 국가의 예는 영국으로 들 수 있다.

<중 략>

에스핑 앤더슨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임금 대체율을 보장해주며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한다. 탈 상품화를 복지국가 유형을 나눌 때 대표적 분류기준으로 삼지만, 탈상품화의 정도 외에도 국가와 사회계층체계의 형태와 시장과 가족 간의 관계를 두고 세 가지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박경일(2014),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병식 외,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