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수출자율규제의 개념

목차

1. 수출자율규제의 개념
2. 수출자율규제의 배경
3. 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
4. 다른나라의 사례와 비교
5. 우리나라 전자제품 시장에 적용시 예상되는 결과
6. 해결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출자율규제의 개념
- 수입국이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쌍무적 또는 수 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수출국으로 하여금 특정상품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무역제한 조치이다. 수입국으로서는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여 주기 때문에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는 수입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1970년대 초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의 자동차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미수출량을 제한한 것을 효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수출자율규제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으로의 전자제품 수출현황
2011년 상반기 대미수출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주도했으며, 철강판과 원동기 및 펌프, 기초유분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미국 시장에서의 국산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또한 일본지진 피해에 따른 일본 자동차의 약세로 한국자동차 시장이 미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미국 내 스마트폰 수요증가로 한국산 무선통신기기도 작년 상반기 대비 28.8%상승 수출이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럽으로의 전자제품 수출현황
[한-EU FTA 발효이후 부산·EU간 교역특징과 시사점]
‘對EU 수출 대폭감소 불구 관세효과 큰 품목 수출은 증가’

참고자료

· 브라질 중국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96632
· http://blog.naver.com/bswp?Redirect=Log&logNo=40022380695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604091808&Section
· 일본, EC와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합의-한국 자동차 산업 연구소 :
· http://kari.hyundai.com/Publish/PBbsView.aspx?MasterId=4&No=368
· 기타 블로그 관련 : http://blog.naver.com/francebiz?Redirect=Log&logNo=110133979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