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의 종류,최고가격규제,최저가격규제,사례-부동산상한제,최저임금제,가격규제의 역효과,가격규제 하 기업의 행동

목차

1. 가격규제의 종류
2. 사례
3. 가격규제의 역효과
4. 가격규제 하 기업의 행동

본문내용

1) 물가안정
수출증대를 통한 고도성장이라는 주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은 80년대 초까지 매년 두 자리 물가상승을 동반한 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규제정책이 본격 도입.
2) 독과점가격의 규제
완전경쟁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정부가 가격규제를 해야 한다.
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가?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음.
생산자가 소수이므로 담합이 용이해 묵시적으로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가격인하방지 등이 손쉽다.

<중 략>

1) 아버쉬-존슨 효과
2) 끼워팔기
3) 간접비용의 징수
4) 품질 저하
5) 암시장을 통한 거래

참고자료

· 정경훈, 「부동산학과 아파트가격 규제에 관한 연구: 분양가상한제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유선(2000),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 최저임금 연대 주최토론회 발표문
·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도 [最低賃金制度] (두산백과)
· 이승철,「한국의 가격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