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국대전의 성격과 본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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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실 것입니다.

목차

1. 서

2. 본
(1) 경국대전의 내용
(2) 경국대전의 성격

3. 결

본문내용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법령이다. 조선은 갖추어진 법전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다. 기본 법전 없이 왕법 (王法) 만으로 통치하던 고려 사회는 그만큼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새 왕조인 조선은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기에, 고려 때 쓰던 법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국가의 기본 법전을 갖추려고 힘쓴 이는 정도전이었다. 개혁파의 대표적 이론가며 중심 인물인 정도전은 고대 중국의 6전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법 조직을 마련하려고 『조선 경국전 (朝鮮 經國典) 』『경제 문감 (經濟 門鑑)』등을 펴냈다. 그의 노력으로 나라의 법 조직이 가다듬어 졌으나, 그 후 국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법령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선 경국전 태조 3년(1394) 3월, 정도전이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친 책이다. 상하 2권으로 나누어 6전(六典)에 따라 조선왕조의 모든 관제의 대강을 서술한 것이다. 치전 예전 정전은 『주례』의 명칭을 그대로 따왔으나, 교전은 부전(賦典),

참고자료

· <신편 경국대전> 윤국일 著, 신서원, 1998
·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윤국일 著, 신서원, 1998
· <한국사 22;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박병호 著
·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서양인이 본 한국 법속>, 최종고 著
· 교육과학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