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와 국가안전시스템을 통해 본 세월호 참사

소개

올해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통해 본 대한민국 국가재난시스템과 공직자 윤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전문직과 공직자 윤리, 국가안전정책 중심으로 세월호 사태의 원인 재조명
1)선원들의 직업 윤리의식 부재가 부른 세월호 참사
2)공직자의 윤리의식 결여로 인한 국민 불신 증가
3)통합되지 못한 안전 시스템체계
4)선박의 규제 완화

Ⅲ.개선방안

본문내용

올해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유는 희생자 규모가 너무 크고, 사고의 이유가 너무나 황당하고 후진적인 것에 기인된 것이며, 사고 수습과정 또한 일사분란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안개에 의한 암초 미발견으로 인한 암초충돌설, 입항시간을 맞추려 안전 경로가 아닌 경로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경로이탈설, 화물이 기울어져서 일어났다는 가설 등 많은 원인들이 추측되었으나 변침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으로 일축되고 있다. 변침이란 비행기나 배가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이 때 세월호에 실린 차량 180대와 1157t 분량의 화물이 기울어지면서 배가 침몰했다는 것이다.

<중 략>

4)선박의 규제 완화
세월호는 18년된 배를 청해진 해운에서 수입해 운행되었다. 오래된 배가 다시 운항될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정부가 20년이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늘린 것에 있다. 이 때 국가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관점보다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중요시 했다면 선령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같은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