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형태로써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최초의 사회보험법(1883년)과 산재보험법(1884년)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장해(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장해"에서 "장애"로 바꾸여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상, 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하고 그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산업복지론,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나남출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