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최광 이사장님

목차

1.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일까.
2. 정부
3. 느낀점

본문내용

1.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일까.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도와 선택의 자유를 근간으로한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게 하여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가하는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정부 아닌 시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사유재산권 이라함은 재산의 소유와 관리, 사용, 처분을 재산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옛 소련의 집단농장의 경험이나 사파리의 코끼리를 놓고 사유화 허용과, 금지로 정책을 달리 적용한 케냐와 짐바브웨의 경우에서도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라 함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을 인류의 기본단위로 보고 개인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제3자에 의한 간섭을 배제한 상태를 말한다.
자본주의의 ‘자본’이라는 단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화’를 연상하지만 돈만이 자본은 아니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때때로 자본은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화폐로도 쓰이고 부의 의미로서의 재산이나 벌어 얻는 의미로서의 소득, 소요되는 비용의 의미로서의 자금 등을 나타낸다. 이처럼 물질적 재화만이 자본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소득을 창출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주, 능력, 의미 등 인적자본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물질만이 자본이라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사회를 물질만능 사회라고 평가하고 인간행동의 주요동기를 돈으로 평가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물적, 인적자본은 존재하고 기능하기에 ‘자본’이 자본주의의 고유한 것만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