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과 경영의 특성 및 차이점, 행정과 경제, 시장실패(개념, 요인), 정부실패(개념, 주요이론, 수요특성, 공급적 특성, 정부실패 원인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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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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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과 경영의 특성
1) 관료제적 성격
2) 관리 기술적 차원
3) 협동 행위

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1) 목적
2) 정치 권력적 성격
3) 법적 규제
4) 독점성
5) 평등성
6) 관할 및 영향의 범위

3. 행정과 경제
1) 관계비교와 관계결정 요인
2) 경제와 행정의 순환

4.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요인
3)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5.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에 대한 주요이론
3) 수요특성
4) 공급적 특성
5) 정부실패의 원인
6)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학이 정부활동의 논리적 기반과 활동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독립된 학문으로 되기에는 경영학의 논리를 상당히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이 지양하고 목표는 효율성이며 이것은 민간기업 경영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의 경영 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분문에서 시장 원리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성과 지향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 략>

1) 관계비교와 관계결정 요인
행정의 활동은 정부조직이 주무대 인데 비해, 경제는 시장이 활동무대입니다. 행정은 봉사에 주된 관심을 가지나, 경제의 주된 메커니즘은 가격형성에 있습니다. 행정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그것을 주된 대상으로 하나 경제, 특히 자본주의 경제는 사적재가 중시됩니다. 여기서 공공재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재화로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행정은 잘못된 정부개입으로 정부실패를 자초하나, 경제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독점등의 시장실패를 초래합니다.

<중 략>

- 불완전경쟁 : 불완전경쟁은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고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을 가져오므로 정부개입은 정당화됩니다. 이런 독점상태에 대해 반독점 및 기업결합의 규제 등의 조치와 같은 공정거래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런 독점 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독점기업의 가격과 이윤을 직접 규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불완전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정보가 완전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정보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 역의 선택 : 역의 선택은 실제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정보불완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수 있고 제품의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양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스스로가 정보를 생산 하에 시장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정보공급을 의무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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