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국의 사회정책

목차

1. 발달 배경
(1) 개정 빈민법
(2) 신자유주의 new-liberalism
(3) 제 1차 세계대전이후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발전
(4) 발달배경의 요약
2. 빈곤 정책
3. 보건 정책
4. 노인 정책

본문내용

1. 발달 배경
(1) 개정 빈민법
ㆍ구빈의 3대 원칙
① 전국적인 구빈 행정 원칙 ② 열등처우의 원칙 ③ 작업장 테스트제도의 도입
ㆍ'구빈연합구' 편성 : 중앙에서 조정하는 전국적인 구빈 행정체계로 전환
ㆍ작업장 테스트제도 :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작업장에 수용, 노동 의욕을 테스트
ㆍ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테스트 제도는 구제수단의 억제수단이 되었다.
ㆍ이 법의 조치로 누구도 공적인 구제를 받고 싶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였다.
- 1601년 구빈법 : 낙인 없이 건강한 사람을 근로하게 하는데 주안,
- 1834년 구빈법 : 구호의 수급을 불편하게 하고 낙인을 만들어 빈민구호를 못 받게 함
(2) 신자유주의 new-liberalism
ㆍ영국 복지국가의 발달을 위한 주요한 촉진력
ㆍ1906년에서 1914년까지 제 1차 세계 대전전 자유당 정부의 개혁혁신
ㆍ국가의 사회개혁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주장
(3) 제 1차 세계대전이후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발전
ㆍ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관리하는데 중점
ㆍ1930년대 정부의 정책이 자유방임정책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
① 1942년 예산에 캐인즈주의 채택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경제개혁이 있었다.
②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