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법의 주요 쟁점 -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의 목적과 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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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절과 저작권침해
2. 저작권법의 목적과 체계

본문내용

1. 표절과 저작권침해
많은 경우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양자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표절(剽竊)이란 시, 소설, 노래 등에서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말한다. 통상 법률에 규정되기 보다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도덕 또는 윤리와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표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비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논문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분할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표절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중 략>

현행 저작권법은 그 존재의의를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서 찾고 있다(저작권법 제1조). 다시 말해, 저작권법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최종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