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관한 보험상품 제안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사고에 관한 현 보험체계
1. 의료배상책임보험
2. 보상하는 손해
3. 소급담보일자
4.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5. 보상한도액 설정
6. 보험료 산출시 필요서류

Ⅲ. 의료사고에 관한 보장보험 제안
1. 제안 의도
2.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문제
3. 제안사항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건강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율 또한 이에 상응하듯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의 빈도수를 높이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의료과오,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소송의 발생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공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의료사고접수 현황을 보면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약 2배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자체해결 비율은 약 8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분쟁 증가추이를 고려한다면 연간 3만여건의 의료분쟁이 발생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의료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T-gate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의료분쟁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년간 총 269건이 접수되었으며 분쟁을 넘어 선 의료소송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돼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중 략>

보험회사는 보험증권과 그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에 담보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그로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담보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금 2)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비용
①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지출한 병원비 등 필요지출비
②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③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④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