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스웨덴 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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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웨덴 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스웨덴은 19세기까지는 농업국가였으며 유럽에서 비교적 늦게 19세기말에야 비로소 공업화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공업화를 시작한 후 철강과 목재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1895년부터 연평균 2.8%씩 성장) 국민의 절대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사회보장정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스웨덴은 17세기 후반부터 의료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공공보건제도(public health system)로 해결하는 전통이었다. 지역사회(community)별로 지역의무관(地域醫務官)이 지정되어 주민의 외래진료를 담당하였다. 입원진료에서도 중세 이래로 교회가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병자 및 노약자를 수용 보호하던 전통에 따라 환자를 주민이 낸 세금으로 치료하고 병원입원비는 주(州)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왔다. 즉, 의료문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해결해 준다는 의료의 사회화 전통이 일찍부터 수립되어 왔다고 하겠다. 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유럽국가 중 비교적 늦게 독일 등의 영향으로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1913년 연금법(Pension Act)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였다.

참고자료

·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