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과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 및 사회보장의 확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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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
3. 사회보장의 확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이미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고려시대의 구체적인 구빈행정으로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과 같은 창제(創製)를 시작하여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가 추수기에 갚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대비원(大悲院)또는 제생원(濟生院)과 같은 의료시혜기관을 두어 가난한 병자를 구호하였다.

<중 략>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4년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강제 적용하였으나 그 후 적용업종과 적용사업장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적용업종을 면에서 보면 19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송보관업을, 1969년에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업 등을, 1982년에 임업 중 벌목업을, 1983년에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추가하고 1991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1998년에는 금융?보험업까지 확대하였다. 적용사업장의 규모 면에서 보면 1965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66년에는 150인 이상, 67년에는 100인 이상, 68년에는 50인 이상, 73년에는 16인 이상, 76년에는 일부업종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연차적으로 업종별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