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해운산업의 인적요소 선원의 정의와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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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원의 정의
(1) 선 원(船員)
(2) 선원법에서 볼 수 있는 선원의 근로규율

2. 우리나라 선원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해운산업의 생산의 3요소에는 선원, 선박, 화물이 있다. 이중에서 화물과 선박은 물질적 요소임에 비해 선원은 인적 요소로서 인위적 대체 조달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적요소인 선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위적 강제에 의해 조달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이와 함께 선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가정과 격리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선원 직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선원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복지가 요구된다.

1. 선원의 정의

(1) 선 원(船員) :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 제공을 위하여 고용된 자. 즉, 선박의 승무원 을 말한다. 선원은 선장 ․해원(海員)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으로 구분
­선 장 :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
­해 원 :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이며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 등의 직원이 포함(선원법 3조).

(2) 선원법에서 볼 수 있는 선원의 근로규율
선원은 항해하는 동안 국가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상에서 인명과 재화를 운항 ․관리해야 하므로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고 있다.
선장은 모든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6조), 징 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24조). 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고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 나서는 안 되며 선내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진다(23조). 선원이 되고 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해운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船員手帖)을 교부받아야 한다. 선원은 승선 중에는 선원수첩을 선장에게 제출하고,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이 이를 지녀야 한다(45조).
선원은 선박 위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이므로 항구나 좁은 수로(水路)에서 불특정한 선박을 일시적으로 향도하는 도선사(導船士)나 선내의 하역노무자 등은 선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원의 근로시간 ․유급 휴가, 선내급식의 안전 및 위생,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