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관세동맹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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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선호(Preference for public goods)의 맥락에서, 관세동맹의 결성이 개별적인 최적무차별 관세보호보다 그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관세동맹의 결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는 제공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 이익은 사례별로 예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특정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순수한 전통적 분석체계에서의 관세동맹이 변함없이 무역창출적인 것보다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공재 접근법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경제의 사례를 인식하는 것은 처음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만족스럽게 처리해 주는가? 공공재 접근 또는 보호를 위한 국민경제 사례의 인식이 처음에 제기한 난관(관세동맹의 근거에 대한)을 만족할 정도로 해결하는가? 관세동맹의 결성이 논의중인 공공재를 장려하거나 제공하는 최선의 수단이 됨을 보여 줄 수 없다. 공공재 또는 다른 합리적인 고려요소에 의해 보호를 필요로 할 때, 효율성 관점에서 관세동맹이 일방적인 관세정책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관세동맹의 결성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