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아동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1. 입법배경
2. 의의
3. 노숙인 및 부랑인 연도별 현황
4. 노숙인 부랑인 사업 비교
5. 법률 주요내용
6. 느낀점

본문내용

2012.12월 현재 전국의 노숙인은 총 13,262여명, 이 중 서울지역의 주요 지하철 역사에 상주하고 있는 노숙인만 964여명으로 쉼터입소자를 포함하면 서울에만 총 4,374여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숙인 발생은 90년대말 IMF에 따른 대량실직에서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중인 사회적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무관심, 지원 부족,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 등)로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복지법 제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또 하나의 커다란 방점을 찍은 사건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법령 및 제도,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의의
ㅇ 첫째,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다.
※ 단일용어로 홈리스(homeless)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점 등에서 부적절하여 채택되지 않았음

<중 략>

ㅇ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제7조～제9조)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복지부 5년마다) 및 시행계획(복지부, 관계부처, 시․도지사 매년)을 수립, 실태조사 실시(복지부 5년마다)
ㅇ 복지서비스 지원(제10조～제14조)
-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ㅇ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제16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19조)
- 주거·의료·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등 수행

참고자료

· 없음